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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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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광장
3
문무
2
한길
1
삼익
1
명세
1
현
1
사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울산지방법원 2023.08.24 선고 2022구합7670 판결
  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07.06 선고 2021누49927 판결
  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공제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4. 서울행정법원 2021.06.01 선고 2019구합86938 판결
  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0년
5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5 선고 2019누40538 판결
  분할대상 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이 분할에 따라 충당금 잔액 전부가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20.11.04 선고 2020누31677 판결
  적격합병‧분할에 으로 인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음[국패]
  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9년
7. 서울행정법원 2019.12.23 선고 2019구단54675 판결
  상속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규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.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3 선고 2019구합57817 판결
  사망을 원인으로 과세이연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. 수원지방법원 2019.10.17 선고 2017구합67699 판결
  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19.03.22 선고 2018구합53009 판결
  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‘사업의 폐지’에 해당할 수 있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8년
2017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7.06.01 선고 2017구합52658 판결
  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6년
22. 수원지방법원 2016.11.15 선고 2015구합67411 판결
  합병 직전 주식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였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5년
2014년
28. 서울행정법원 2014.07.04 선고 2013구합63568 판결
  공익법인에 대한 기부(증여)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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